10개의 서울대. 만들 수 있을것인가

1. 문제 제기: 심화되는 수도권 1극 체제

영상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배경으로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조합니다 [01:46]. 인구 비중 역전, 대기업 본사 및 국가 R&D 지원의 수도권 집중(70% 이상)과 함께,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예시로 들며 지방과의 격차를 부각합니다 [02:49]. 특히 부산 등 주요 지방 광역시의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것과 서울의 상승세가 대비되며 지역민의 박탈감을 지적합니다 [07:24].

2. 핵심 전략: '5극 3특'과 지방대학 육성

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'5극 3특' 전략을 발표하고 [00:28], 이 중 가장 중요한 축으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내세웁니다 [16:08].

• '10개의 서울대 만들기' 실현 방안: 새로 10개의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, 현재의 9개 거점 국립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 1(서울대) + 9(거점 국립대) = 10개의 명문 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[17:34].

3. 주요 정책 수단

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재정 투자 및 격차 해소: 5년간 4조 원을 투입하여 서울대 대비 40% 수준에 불과한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원 1인당 연구비를 대폭 끌어올립니다 [17:40].
• 교원 처우 개선: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를 활용, 인건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보수 지급을 허용하고 기업 겸직, 정년 연장 등을 허용합니다 [18:47].
• 취업 보장 연계: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대기업 및 지역 앵커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보장하고, 수도권 이탈 유인을 낮춥니다 [20:14].
• 지자체 주도 협력: 지역 산업과 대학 간의 협력 및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RISE 체계(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)를 도입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 대학으로 육성합니다 [21:19].

4. 분석 및 전망

영상은 해당 프로젝트의 비전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[22:26], 모든 대학에 예산이 분산되어 '나눠 먹기'로 그칠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따라서 '선택과 집중'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대학이라도 제2의 수도권, 제2의 스카이(SKY) 수준으로 키워 최소 2극, 3극 체제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[24:26].